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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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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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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 완화
2. 대학 교지 기준 면적 폐지
3. 대학의 교사·교지 소유원칙 완화
4. 대학의 위치변경 규제 완화
5. 국립대학 시설 설치 가능 위치 유연화
6. 원격수업 운영 범위 확대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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