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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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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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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국민신문고 DB분석을 통해 발굴한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등 총 46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
2.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으로 글로벌 랜드마크 공연장 국내 유치 지원
3.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4. 입찰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가능 사유 12개로 확대
5.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시 이전 제재처분의 제재기간 고려하여 처분
6. ‘정밀발굴조사’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
7.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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