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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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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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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아볼까요?

1.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구축
→ 재사용전지 관련 규제 불확실성 해소

2.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 수소차충전소 이격거리 특례 적용
→ 융·복합 충전소 대상 확대

3.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요건 완화
→ 수출 심사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4.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및 업종 특례지구 제도 활성화

5.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 실증
→ 전기차의 ‘실질 구매비용 절감’,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 ‘피크완화’의 1석3조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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