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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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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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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7건을 선정했습니다.

1. 바다 위 테슬라,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2. 전용선이 없어도 친환경 연료공급 가능합니다
3. 임대가 편리해진 항만배후단지로 오세요
4. 마트에서 파는 고등어, 이력제 QR스캔하고 안심하고 드세요
5. 어선검사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6. 더 큰 관리선을 쓸 수 있게 되어 어업인 부담을 낮췄어요
7. 이제 영광굴비도 지리적 표시가 가능해졌어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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