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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1.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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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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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중소기업의 화학 안전 전문 인력 채용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2. 통합허가사업장의 방류수 기준 설정 방법을 과학적으로 개선했습니다
3.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이 더 쉬워졌습니다
4.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5.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를 개선했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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