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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28.)

2023.12.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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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28.)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28.)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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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27건, 유통단계 39건
- 일본산 10건(12월 26일 실시)

· 일본 방류 이후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2월 28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동해역 5곳, 제주해역 1곳, 원근해 3곳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12월 28일 기준)
검사 완료 1척은 ‘적합’이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입항 140척 모두 적합

내년에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더 확대합니다

현재 국내 생산 수산물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수입 수산물까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일일브리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안전관리 강화 ①예산 확대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촘촘히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올해보다 약 2,100억 원이 늘어난 7,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안전관리 강화 ②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 관리
·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
- 국내 : 200곳('23) → 243곳(’24)
- 공해 : 10곳('23) → 18곳(’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 생산·유통단계 : 2.1만여 건(’23) → 2.5만여 건(’24)
- 민간 모니터링 : 약9천 건(’23) → 2배이상(’24)

2024년 안전관리 강화 ③ 수산물 소비활성화 등
올해 역대 최대로 640억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엔 2배 이상 1,3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할인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등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매·비축 예산을 올해 2,904억 원에서 3,21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2024년 안전관리 강화 ④수산업계 경영 지원 확대
· 수산정책자금 공급 확대
3.4조 원(’23) → 4.1조 원(’24)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 5억 원씩 상향
·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 원 편성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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