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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다각도의 정책 지속 추진

2024.01.1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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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다각도의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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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Ⅴ 콘텐츠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 (주)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징수하여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 제재
-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Ⅴ 용역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정

-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 사업자 대상 불공정 약관 실태점검 실시
- 10개 게임사 및 음악사 대상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불공정 용역 하도급 행위에 직권조사 진행

Ⅴ 공정위·문체부 협업으로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웹소설 상생협의체 발족
- 콘텐츠 업계 종사자 대상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 연예기획사 등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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