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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4.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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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달라지는 주요 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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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합니다.

1. 데이터분쟁조정제도 시행(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는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 찾고, 소송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시행일 : 2024년 1월 19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 ’24.1.19.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

3. 연구실사고의 인정 범위 확대(시행일 : 2024년 5월 1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연 공간, 타 기관 연구실 등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 사고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연구실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4. 통신비 부담 완화(시행일 : 2024년 상반기)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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