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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1.02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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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문화재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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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국가·지자체 주도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 사업자 지표조사 의무 면제 및 협의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중복 절차 면제로 전승자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1.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시 지자체 위임 확대
2.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절차 간소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문화재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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