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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

2024.01.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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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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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도 문 열고 새벽배송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유통산업발전법) 현황은?
· 영업제한 시간 : 오전 0시~ 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
→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불가

◆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면?
(대구시 사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
- 6개월간 소매업 매출 : 18.0%
- 6개월간 전통시장 매출 : 34.7%
(둘째·넷째 주 일요일과 월요일)
- 평일 전환에 대한 긍정적 평가 : 87.5%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전국적으로 평일 전환 확산을 위해 노력
Ⅴ 평일 전환 성과를 분석·공개해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지원
Ⅴ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은?
(영업제한시간 동안 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돼 국회 검토 중

◆ 개정안이 통과되면?
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도 새벽배송 가능
Ⅴ 특히, 새벽배송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 맞벌이 부부·1인 가구의 삶의 질 제고 기대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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