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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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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규제 개혁] 휴대폰, 도서, 대형마트 관련 생활 밀접 규제 혁파를 추진 하단내용 참조
[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휴대폰, 도서, 대형마트 생활 밀접 규제 혁파 추진합니다.

Ⅴ 의무휴업은 평일로 전환하고 지역 새벽배송이 늘도록 ‘대형마트 규제’를 개선합니다.
Ⅴ 지원금 경쟁 촉진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합니다.
Ⅴ 작은 서점 할인 유연화 등 ‘도서정가제’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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