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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④

2024.01.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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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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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동물병원 입지 가능지역 확대

동물병원·미용실은 용도분류상 주거지역 입지가 일부 제한되나,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제도개선 건의 발생
→ 300m²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은 제1종 근생시설로 재분류

<기대효과>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 요인 완화, 접근성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 및 반려동물 인구 등 국민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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