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2024.01.09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하단내용 참조
  •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하단내용 참조
  •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하단내용 참조
  •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하단내용 참조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매입·전세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 예외적으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일반 유형 대상 확대

→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매입·전세임대 1순위 추가
→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일반 유형 1순위권자는 최대거주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 [6년→ 10년]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