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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의 답변

2024.02.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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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의 답변

  •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정부 설명(2.14) 하단내용 참조
  •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정부 설명(2.14) 하단내용 참조
  •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정부 설명(2.14) 하단내용 참조
  •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정부 설명(2.14) 하단내용 참조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필수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02.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의 투쟁 유도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SNS 상에서 신상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 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부 의사의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의료이용량의 차이로 OECD와 일률적인 의사 수 비교는 불가하다는 입장

환자 한 명의 의료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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