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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4대 과제는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입니다

2024.03.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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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4대 과제는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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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이유]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입니다!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받도록 개선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를 선택하도록 ‘4대 과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도권,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번아웃이 없도록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합니다

그간 전공의 희생에 의존해왔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료 인력을 늘려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전공의는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고생하는 의료진이 더 많이 보상받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중증 수술, 응급, 소아, 분만 등과 관련된 진료 수가를 올려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사는 곳에서 치료를 마치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합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출신 우수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사를 늘립니다.
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병원을 육성합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합니다.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중증·응급 진료에 전념하는 여건을 만듭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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