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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든든한 지역 의료…지역의료 강화

2024.03.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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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든든한 지역 의료…지역의료 강화

  • [지역의료 강화] 전국 어디서나 든든한 지역 의료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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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둘_지역의료 강화
전국 어디서나 든든한 지역의료

1. 믿고 찾는 지역병원 집중 육성(’24~)

▲ 국립대병원
· 인건비·정원 규제 완화
· 전임교수 확충
· 혁신적 R&D 지원
· 인프라 첨단화

▲ 2차 민간·공공병원
· 중진료권별 필수의료 특화 병원 육성
· 소아·분만·응급·외과수술 등 집중 지원

2. 대학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촘촘한 진료 협력(’24~)

·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신설
· 권역별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지원

3. 지역인재 선발과 수련 확대, 지역 의사 계약으로 충분한 지역 의사 확보

· 지역인재 선발 40 → 60% 이상
· 전공의 지역배정 확대
· 수입·정부 보장 장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4. 지역진료 추가 보상,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5.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한 수도권 병상 관리 강화 (’24)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병원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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