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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3.13.)

2024.03.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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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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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3.13.]

누적된 의료체계 비정상을 방치하면 미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 의견 요청에 침묵했던 의료계가 협의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 대학 희망 등을 확인한 뒤 2,000명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결정 근거는 명확합니다.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교육 여건,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증원 인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속가능 의료체계’를 위한 힘들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반발에 밀려 하지 않는 것은 쉽지만,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2006년 의약분업 당시 반발에 밀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때 줄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공의 여러분, 환자와 가족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료는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결단해주십시오.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숙제인 의료개혁 적당히 넘길 수 없습니다.

누적된 의료체계 비정상을 방치하면 미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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