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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노후공간 개선, 주거·문화 지원 확대

2024.03.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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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노후공간 개선, 주거·문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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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3대 혁신방안을 추진합니다.

■ 오래된 도시공간을 바꿉니다

단독주택·빌라촌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Ⅴ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도서관 등 설치비 지원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모든 주민이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 주거비용을 줄입니다

세금·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지원은 강화합니다

세금 등 부담이 줄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합니다.

향후 2년간 전·월세 10만 호를 공급합니다.
Ⅴ 시세 90% 수준 ‘든든전세주택’ 2.5만호 신규 도입
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 ‘신축매입임대’ 7.5만호 공급

청년층·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Ⅴ ‘청년월세 지원사업’,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 도시 품격을 높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힙니다

서울 마포·홍대 일대를 복합예술 벨트로,
서울역·명동·남산을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합니다.

경기-강원권에는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고
경상권에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전라권에 지역 역사·전통문화 공간을 마련합니다.

‘국민 92% 거주’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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