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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주거·식사·의료·간병 등 지원 확대

2024.03.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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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주거·식사·의료·간병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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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주거·간병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늘립니다.

식사와 여가를 함께 제공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합니다.(’25)
어르신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주택도 도입합니다.(’24)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3배 확대합니다.(연 1천 → 3천 호)

어르신 식사를 충분히 드리고 안전서비스는 강화합니다.

경로당 식사 제공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복지관 경로식당, 급식소 효도밥상도 확대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24)
홀로 사는 어르신 전체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4 상반기)

■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맞춤형 체육시설과 일자리를 늘립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시도록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을 확충합니다.
Ⅴ 센터 11곳, 골프장 9곳 신설(’24)

안정적으로 일하시도록 2027년까지 어르신 일자리를 ‘전체 10% 참여’ 수준으로 늘립니다.
Ⅴ ’23년 88.3만 개 → ’24년 103만 개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늘립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편안히 치료받으시도록 지원합니다.

의료진이 방문치료하는 기관을 전국으로 늘리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부담은 줄입니다.
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4년 95곳 → ’27년 250곳
Ⅴ 방문진료 부담금 : 30% → 15%(’24년 상반기)

목욕·간호 등을 복합 제공하는 기관을 늘립니다.
Ⅴ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 : ’24년 75곳→ ’27년 1,400곳

■ 간병·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간병·돌봄 서비스를 걱정 없이 이용하시도록 지원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중증 전담병실 도입, 간호인력 확대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늘립니다.
Ⅴ ’24년 230만 명 → ’27년 400만 명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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