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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높이는 규제 개선] ① 생활 속 불편·부담을 줄입니다

2024.04.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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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높이는 규제 개선] ① 생활 속 불편·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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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추진 발표(3.26.)

민생경제 활력 높이는 규제 개선 ① 생활 속 불편·부담을 줄입니다

승용차 최초 검사 시기를 늦춥니다

요즘 성능이 좋은데, 4년 만에 꼭 검사를 해야하나…

<현행> 신차 등록 4년 뒤 최초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 검사
<개선> 신차 등록 5년 뒤 최초 검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검사 가능

청년·신혼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늘립니다

최대 거주기간 6년이 다가와서 월세방을 찾고 있어…

<현행> 최대 거주기간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
<개선> 최대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유자녀 14년)

장애인 활동지원금, 가족이 돌봐도 지급해요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 일을 그만뒀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

<현행> 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만 가능
<개선>(2년 한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 희귀질환자는 가족이 돌봐도 활동지원금 지급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려요

교통사고로 수입이 끊겨 상환을 못했는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현행>
졸업 후 6개월 이상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단, 최대 2년까지는 불이행자 등록 유예
<개선>(3년 한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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