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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핵심정리] ⑩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도록 실손보험을 개선합니다

2024.04.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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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핵심정리] ⑩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도록 실손보험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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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
하지만 불필요한 진료 같은 왜곡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진료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은 강화합니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막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2월 개정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4월 15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Ⅴ 항목 확대 : 594개 → 1,068개
환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진료받도록 총진료비, 안전·유효성도 공개합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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