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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2024.04.22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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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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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NO! 조장정보 ZERO!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병역면탈 조장정보 예방 단속을 통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감시활동 강화
다양화, 지능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감시활동 강화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유통자 처벌
’24. 5. 1.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유통자 처벌 시행

’24. 5. 1.부터 사이버상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경우 병역법 제87조의 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게시·유통 시 처벌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Ⅴ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 국민과 함께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제2기 시민감시단」 운영

Ⅴ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과 함께 사회적 감시망 구축
Ⅴ 사이버상에서 날로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를 예방·감시하는 역할 수행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 방법

· 병무청 누리집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
· 전화 ☎ 042-481-2926, 2787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사이버조사과 (우) 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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