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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11대 핵심 프로젝트는?

2024.05.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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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11대 핵심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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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 교육기회 확대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1. 부처간 정보연계 통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지원. A부터 Z까지 청년의 취업을 책임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2. 청년의 열정에 날개를!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 촉진!

3.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원활한 재취업 전직 및 계속고용을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겠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수준으로 확대 (10 → 20근무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업종제한 폐지, 경력단절남성도 지원

5.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한 기업에 세제지원 연계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 등 중장년층 전직지원 강화

◆ 교육

공정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 꿈사다리 장학금, 영재키움프로젝트,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

7. 직업계고 거점학교, 혁신지구 확대 등 교육경쟁력 제고 및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자 비중 확대 등 취업지원 강화

8.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인원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취업연계장학금 저소득층 우선선발 등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 자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계층상향 이동을 촉진하겠습니다.

9. ISA 개선·활성화를 통한 전국민 자산형성 지원

10.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 개선 통한 소득공백기 보완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등 중장년층 현금흐름 개선

◆ 약자 복지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 자활근로 후 민간취업시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희망저축계좌 II 정부지원금 인상 등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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