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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풀고! 경제활력 살리고!(feat. 한시적 규제유예)

2024.06.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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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풀고! 경제활력 살리고!(feat. 한시적 규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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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풀고GO! 경제활력 살리고GO!(feat. 한시적 규제유예)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
Ⅴ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
Ⅴ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 면제 연장
Ⅴ 지방계약에 적용되는 선금 지급 한도 확대

 투자·창업 촉진 분야
Ⅴ 지방공사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상향
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위탁규제 구체화

 경영부담 경감 분야
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 등록기준 완화
Ⅴ 보양온천의 지정 취소기준 완화
Ⅴ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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