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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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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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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① 영화표, 전기료, 항공요금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② 소득 상향기회 확충과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이동성 개선
③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④ 종합주류도매업자도 무알콜 음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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