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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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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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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Ⅴ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을 허물었습니다.
Ⅴ 국내·외 대학 간 교류협력을 강화했습니다.
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Ⅴ 유치원 보직교사의 수와 배치에 대해 관할청에 자율권을 부여해요.
Ⅴ 대학원 정원 관련 규제를 완화했어요.
Ⅴ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 기준을 완화했어요.
Ⅴ 청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했어요.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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