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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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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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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원 기준을 개선합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4. 경로당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유예합니다.
5.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과태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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