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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5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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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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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 추진
2.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강화
3.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방송통신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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