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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9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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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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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농촌진흥청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정비
2. 농업용 로봇의 표준 마련(안전기준 등)
3. 기술료 등 납부액 감면 대상 확대
4.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 시 기술료 면제 절차 간소화
5. 바이오차에 대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6.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 약해 시험 절차 완화
7.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면제 요건 완화
8.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이수 요건 완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농촌진흥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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