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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정성과 및 과제 브리핑 11.5.

2024.1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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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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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경제 성장’
Ⅴ 수출 역대 최고치 지속 경신
Ⅴ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기록
Ⅴ ‘1인당 국민소득 첫 일본 추월’ (23년)
Ⅴ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기록

■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복지 확대’
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Ⅴ 생계급여 역대 최고 수준 확대
Ⅴ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마련
Ⅴ 대학생 장학금 ‘학비·생활비·주거비패키지’ 마련

■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4+1 개혁’
[의료] 27년 만 의대 정원 확대
[연금] 21년 만 연금개혁 정부 단일안 제시
[교육] 늘봄학교, 유보통합으로 ‘퍼블릭 케어’ 실현
[노동] 노사법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 감소
[저출생]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대책 마련

■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미래 투자 확대’
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추진
Ⅴ 신한울 3·4호기재개, 원전 생태계 복원
Ⅴ AI 등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이상 투자
Ⅴ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출범

■ 민생 변화에 집중하겠습니다①
우리 아들·딸들의 행복을 위해 ‘4+1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개혁 결실을 토대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서민·중산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민생 변화에 집중하겠습니다②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년 반 동안 민생 어려움 해결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2년 반,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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