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보고 민생·경제 FIRST 퍼스트 내용보기

콘텐츠 영역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10년 무상 임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월 11일 시행

2024.11.12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10년 무상 임대 하단내용 참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됩니다.

☞ 정책뉴스 기사 보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