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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②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2025.01.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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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②

  •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하단내용 참조
  •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하단내용 참조
  •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하단내용 참조
  •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하단내용 참조
  •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하단내용 참조
  •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하단내용 참조
  •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하단내용 참조

1.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가동
· 중앙-지방 간 정기·수시 협의체를 활용해 국정현안 논의
· 지방자치·행정 총괄부처 및 소통창구 역할 수행, 시기별·현안별 현장행보 지원
· 지역 애로사항 신속 검토 및 해결

2.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시기 분산·이연하고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요금 인상 최소화 유도
· 지방계약 특례 연장 및 제도 개선안 지속 검토

3. 소멸 위기 극복 시책 강화
· 성과 중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운용으로 내실화
· 고향사랑기부를 위한 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 및 세액공제 확대
·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마련 등 빈집 정비 활성화
· 지역-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모델 구축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조성 확대
· 접경지역, 섬지역, 서해5도 등 특수지역 지원 지속 추진

4.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재정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원 관리체계 개선
· 공유재산 총조사로 공유재산 관리 강화
· 통폐합·기능조정 등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5.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미래 발전 토대 강화
· 범정부 협의회 및 추진지원단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
· 비교우위 자원 활용을 위한 특화된 자치권 보장
· 지방소멸대응기금, 보통교부세에 적용하는 등 생활인구 활용 확대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원으로 평온하고 안전한 국민 일상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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