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설치한 CCTV 때문에 불편해요

분쟁조정 사례 18.

2025.08.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옆집에서 설치한 CCTV 때문에 불편해요

어…? 저 카메라에 우리집이 찍히고 있는 건가? 작동도 하고 있고…우리집이 다 찍히는 각도잖아…! 가서 말해야겠어.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