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

2025.10.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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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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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월 15일(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기부는 9차례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 의견을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그간 9번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①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그간 폐업·부실 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재기정책은 한계 상태 영업 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 및 정보 사각지대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 고지 및 맞춤형 정책을 안내합니다.

②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산재된 재기지원·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함께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선, 재기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타기관의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지원을 확대합니다.

③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 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합니다.

④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상환자 금융지원,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늘 행사에서 소상공인·전문가 등이 시리즈 간담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 중 정책에 반영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우수 건의 사례를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