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스마트 강군 육성 계획

2025.10.2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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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스마트 강군 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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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자주국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국민주권정부 국방정책 기조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

<국방분야 국정과제>
1.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2.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3.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4.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5.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 국민주권정부 국방예산 편성
-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

'26년 국방예산 66조 2,947억 원 편성
전년 대비 8.2% 증가, 7년 만에 최대 폭
△주요 예산(정부안)
· 한국형 3축체계(F-35, 이지스함, 전략미사일 등)
- 8조 9,049억 원 (증가율)22.3%
· 국방분야 R&D
- 5조 9,130억 원 (증가율)19.2%
· 미래도전 국방기술
- 3,494억 원 (증가율)39.6%
· 유·무인 복합전투체계(AI, 드론, 로봇 등)
- 3,402억 원 (증가율)77.7%
· 전력운영비(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 46조 1,203억 (증가율)6.3%

→ 우리 군의 유무형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

■ 국민주권정부 군 구조 개편
급격한 인구감소 대응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적 과제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군구조개편 추진>
·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 「국방개혁 기본계획」 '26년 중반 완성 목표
· 병역자원 부족 극복 위한 국방인력 재구조화
* 개인희망에 따라 추가 훈련을 하는 상비예비군 규모 확대, 비전투분야(군수, 시설관리, 교육, 복지, 인사관리 등)에 민간자원 적극 활용
·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전력 증강
* 드론, 로봇 등 활용, 병력 생존성 보장 및 전투효율성 증대
· 현행작전 과학화로 병력 절감
*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경계 등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스마트 강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