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2025.06.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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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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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곁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있어요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알고 계신가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양육, 출생신고 후
양육, 보호출산 등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받게 됩니다.

■ 얼마나 많은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552명 중 253명의 임산부는 심층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만난 위기임산부들의 선택
- 원가정양육 138명
- 출생신고 후 입양 28명
- 보호출산 87명

* 원가정양육: 아동이 원래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
* 보호출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상담
위기임산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위기임산부가 아이와 본인을 위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편안하게 익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 아동보호
태어난 아기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도하여 출생신고와 입양, 시설보호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 기록관리
상담은 물론 아이의 출생 기록을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또한, 출생증서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기록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위기임산부라면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위기임신 초기 상담: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진행 가능
- 온라인·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 전화 상담: 상담 번호 1308
- 대면 상담: 전국 16곳에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상담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위기임신

①원가정 양육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지원
- 상담
- 정부 지원 정보 제공
-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②출산·산전후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사후관리
- 귀가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
* 필요 시 사후 상담 지속

· 보호출산

①보호출산 상담
- 보호출산 관련 상담
- 비식별화 조치

②보호출산 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아동보호
- 출생사실 통보
- 출생등록
- 입양, 가정·시설보호 등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①출생증서 작성
- 부모 인적사항
- 보호출산 계기
- 상담내용 등

②아동정보 기록
- 아동의 성별
- 아동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③이관·영구보존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어 영구보존

④정보공개
- 성년시 청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시 가능)

방문이 망설여진다면, 1308!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