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24시간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2025.08.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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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24시간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센터
- 단순 상담·안내 위주 대응
- 평일 주간(09~22) 운영, 응답률 60%
- 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소요(알뜰폰은 긴급 차단 불가)

(개선)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 통신·금융·수사 등 통합 대응
- 24시간·365일 운영, 응답률 100%
- 10분 이내 긴급 차단 (알뜰폰도 번호 긴급차단)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불법스팸·악성앱 사전차단 체계 X
·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통신사 등 제재 X
·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 시 1인 2회선 허용

(개선)
- 문자사업자-통신사-단말기 3중 차단 체계 구축
- 불법개통 시 통신사-대리점 제재 부과(One strike-out)
-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 1회선으로 제한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실효성 없는 금융사 책임분담 제도
· 가상자산거래소 범죄계좌 조치 불가능

(개선)
- 금융회사 등 실질적인 배상책임 법제화
- 금융회사 자체 대응역량 강화(인력·시설, 관리·감독)
- 가상자산거래소 범죄계좌 규제 신설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사후 수습에 치중 + 신종 수법에 수동적 대응
· 분산된 수사조직으로 수사력 집중 한계
·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량

(개선)
- 탐지 앱으로 피해 예방+AI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 예방
- 보이스피싱 대응 TF 신설(400여명 전담 수사)
- 사기죄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