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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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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하단내용 참조

■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호우 피해액을 108억 원으로 확정, 복구비 총 33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318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 21억 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

·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

·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 시·군·구별 피해금액이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액 이상

·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혜택 제공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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