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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국정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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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12대 국정과제와 45개 실천과제를 소개합니다.
■ 한 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국정과제
①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청 공동) - 국정04
②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국정10
③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국정14
④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국정24
⑤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토부 공동) - 국정49
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국정52
⑦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예산처 공동) - 국정53
⑧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54
⑨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정72
⑩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국정73
⑪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예산처 공동) - 국정81
⑫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다부처공동) - 국정89
※ 재경부·예산처 과제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규정 시행('26.1.2.)전까지는 기재부에서 주관
■ 다른 부처와 협업하여 만들어가는 국정과제
·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조실) - 국정09
②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행안부
③ 시민참여 및 숙의공론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국가시민참여위원회) / 국조실 행안부
·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예산처) - 국정17
⑤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개편 / 기재부 행안부
·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재경부) - 국정18
⑤ 지역균형성장 및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대응성 강화 / 행안부
·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복지부) - 국정77
④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행안부
1.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국정14
[실천과제 5개]
①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광장) 활성화 및 국민 중심 민원 처리
② 역량을 발휘하는 공무원, 더 편리한 선제적 서비스
③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
④ 정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정책 품질 향상
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 투명성 강화
·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국정24
[실천과제 5개]
① AI 정부 대전환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추진
② 범정부 소버린 AI 공통기반 마련 및 확산
③ 공공 AI 시장규모 확대로 국내 AI 기업 성장
④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⑤ 공공 AI 신뢰 기반 구축
2.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주민주권시대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국정10
[실천과제 4개]
① 여수·순천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② 노근리 사건의 차질없는 명예회복
③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기반 마련
④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
·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토부 공동) - 국정49
[실천과제 3개]
①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 및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
③ 전북·제주·강원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특화발전 지원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국정52
[실천과제 5개]
①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확립
②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③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
④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 주민자치권 확대·강화
⑤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예산처 공동) - 국정53
[실천과제 5개]
①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및 발행규모 대폭 확대
③ 보충성·포괄성 원칙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④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⑤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국가 지원
·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54
[실천과제 5개]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
②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③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④ 지역소멸 정도 등에 기반한 차등 지원체계 정립
⑤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Compact City) 단계적 도입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예산처 공동) - 국정81
[실천과제 2개]
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② 민관협력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다부처 공동) - 국정89
[실천과제 1개]
① 맞춤형 취업·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고용부, 교육부, 중기부, 행안부)
3.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안전사회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청 공동) - 국정04
[실천과제 2개]
①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③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정72
[실천과제 4개]
① 대통령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②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
③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인력·조직·산업) 강화
⑧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국정73
[실천과제 4개]
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② 재난예측 및 감시시스템 고도화
④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피해·접경지역 보상강화
⑤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회복지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12대 국정과제와 45개 실천과제를 소개합니다.
■ 한 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국정과제
①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청 공동) - 국정04
②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국정10
③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국정14
④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국정24
⑤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토부 공동) - 국정49
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국정52
⑦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예산처 공동) - 국정53
⑧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54
⑨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정72
⑩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국정73
⑪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예산처 공동) - 국정81
⑫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다부처공동) - 국정89
※ 재경부·예산처 과제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규정 시행('26.1.2.)전까지는 기재부에서 주관
■ 다른 부처와 협업하여 만들어가는 국정과제
·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조실) - 국정09
②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행안부
③ 시민참여 및 숙의공론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국가시민참여위원회) / 국조실 행안부
·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예산처) - 국정17
⑤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개편 / 기재부 행안부
·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재경부) - 국정18
⑤ 지역균형성장 및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대응성 강화 / 행안부
·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복지부) - 국정77
④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행안부
1.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국정14
[실천과제 5개]
①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광장) 활성화 및 국민 중심 민원 처리
② 역량을 발휘하는 공무원, 더 편리한 선제적 서비스
③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
④ 정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정책 품질 향상
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 투명성 강화
·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국정24
[실천과제 5개]
① AI 정부 대전환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추진
② 범정부 소버린 AI 공통기반 마련 및 확산
③ 공공 AI 시장규모 확대로 국내 AI 기업 성장
④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⑤ 공공 AI 신뢰 기반 구축
2.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주민주권시대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국정10
[실천과제 4개]
① 여수·순천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② 노근리 사건의 차질없는 명예회복
③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기반 마련
④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
·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토부 공동) - 국정49
[실천과제 3개]
①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 및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
③ 전북·제주·강원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특화발전 지원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국정52
[실천과제 5개]
①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확립
②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③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
④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 주민자치권 확대·강화
⑤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예산처 공동) - 국정53
[실천과제 5개]
①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및 발행규모 대폭 확대
③ 보충성·포괄성 원칙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④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⑤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국가 지원
·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54
[실천과제 5개]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
②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③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④ 지역소멸 정도 등에 기반한 차등 지원체계 정립
⑤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Compact City) 단계적 도입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예산처 공동) - 국정81
[실천과제 2개]
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② 민관협력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다부처 공동) - 국정89
[실천과제 1개]
① 맞춤형 취업·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고용부, 교육부, 중기부, 행안부)
3.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안전사회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청 공동) - 국정04
[실천과제 2개]
①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③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정72
[실천과제 4개]
① 대통령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②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
③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인력·조직·산업) 강화
⑧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국정73
[실천과제 4개]
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② 재난예측 및 감시시스템 고도화
④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피해·접경지역 보상강화
⑤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회복지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