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2025년 7월

2025.08.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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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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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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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권한을 확대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구축
· 기존: 각 학교의 학교장들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교육감에게는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 등에서 아동교육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각 학교로 배치 또는 파견하는 사례 발생
· 개선: 교육감에게도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보건복지부에「아동복지법」개정 권고

→ 효과: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구축

■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 버스 운전원 권익 보호
· 기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 유지
· 개선: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기록 삭제 권고

→ 효과: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침해 방지

■ 공동주택의 부적격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입주민 권익 보호
· 기존: 공동주택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와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 발생
· 개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안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

→ 효과: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복되는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