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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5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5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5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5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5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중점 과제 ①
■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대대적 투자와 개혁을 통해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관리, 신고관리 등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
[AI 대전환으로 달라질 국세행정]
·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
· AI 탈세적발 시스템
조사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종탈루까지 탐지하여 탈세대응 역량 강화
·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대량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직원 업무량을 감축하여 핵심업무에 전념 가능
- 중점 과제 ②
■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빠른 민생 회복에 세정역량 집중]
·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영세자영업자 0.8%→0.4%)
·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안내, 간편환급 개선
· '25년 상반기 신청부터 장려금 전 연령 자동신청 최초 실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AI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 신설 및 세무검증 최소화
· 수출 중소·중견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및 세무검증 배제
· 이중과세 문제 전략적 APA* 실시,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
· 우리 술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SUUL AWARD」 개최
*이중과세 위험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전 제거하는 제도
[납세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親납세자 세정]
· 기업 상주세무조사 기간 단축 등 조사방식 개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 확대
· 납세자 시각에서 제도개선과제 발굴·건의
- 중점 과제 ③
■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국세 체납관리 체계 전면 혁신]
· 「국세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실시
·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및 재기 지원
· 악의적 체납자 엄단을 위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 확대,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예년 수준 유지 및 성실신고 지원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
· 민생침해, 신종·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강력 대응
·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집중 검증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 강화]
·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 법인 세무조사 착수
·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한 국제공조 및 역외 은닉재산 환수
- 중점 과제 ④
■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 상황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고액환급 등 우발요인을 치밀하게 관리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자납세수 극대화]
· 신고안내 강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과소신고 방지
· 간편신고 확대
편리한 양도소득세·상속세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개선
[공제·감면 제도 관리로 재정누수 최소화]
· 공제·감면 사후관리 실시
신고검증 강화 및 신규 검증항목 지속 개발로 악용사례 원천 차단
· 조세지출 정비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 발굴 및 정비 건의
- 중점 과제 추진 기반
■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
·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60개→133개)
·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 연말까지 분과별 추진과제·추진성과·이행계획·국민의견을 망라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보고
·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고, 전용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의견개진 유도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2025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중점 과제 ①
■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대대적 투자와 개혁을 통해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관리, 신고관리 등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
[AI 대전환으로 달라질 국세행정]
·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
· AI 탈세적발 시스템
조사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종탈루까지 탐지하여 탈세대응 역량 강화
·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대량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직원 업무량을 감축하여 핵심업무에 전념 가능
- 중점 과제 ②
■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빠른 민생 회복에 세정역량 집중]
·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영세자영업자 0.8%→0.4%)
·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안내, 간편환급 개선
· '25년 상반기 신청부터 장려금 전 연령 자동신청 최초 실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AI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 신설 및 세무검증 최소화
· 수출 중소·중견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및 세무검증 배제
· 이중과세 문제 전략적 APA* 실시,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
· 우리 술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SUUL AWARD」 개최
*이중과세 위험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전 제거하는 제도
[납세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親납세자 세정]
· 기업 상주세무조사 기간 단축 등 조사방식 개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 확대
· 납세자 시각에서 제도개선과제 발굴·건의
- 중점 과제 ③
■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국세 체납관리 체계 전면 혁신]
· 「국세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실시
·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및 재기 지원
· 악의적 체납자 엄단을 위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 확대,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예년 수준 유지 및 성실신고 지원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
· 민생침해, 신종·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강력 대응
·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집중 검증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 강화]
·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 법인 세무조사 착수
·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한 국제공조 및 역외 은닉재산 환수
- 중점 과제 ④
■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 상황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고액환급 등 우발요인을 치밀하게 관리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자납세수 극대화]
· 신고안내 강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과소신고 방지
· 간편신고 확대
편리한 양도소득세·상속세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개선
[공제·감면 제도 관리로 재정누수 최소화]
· 공제·감면 사후관리 실시
신고검증 강화 및 신규 검증항목 지속 개발로 악용사례 원천 차단
· 조세지출 정비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 발굴 및 정비 건의
- 중점 과제 추진 기반
■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
·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60개→133개)
·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 연말까지 분과별 추진과제·추진성과·이행계획·국민의견을 망라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보고
·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고, 전용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의견개진 유도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