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골자(안)

2025.11.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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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성장전략 골자(안)

1. 거시경제·민생 안정
① 경기활성화
-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② 민생안정
- 식품산업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
-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 서민 생계비 경감

③ 리스크 관리
- 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2. 성장동력 확충
④ 국가전략산업 육성
- K-반도체 육성
- 방산 4대 강국 도약
- 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 육성
- 석화·철강 등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⑤ 경제혁신 본격화
-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 R&D 혁신
- 탄소중립·에너지전환

⑥ 신대외경제전략 추진
- 한미 통상협상 후속조치
- 수출시장 다변화
- 공급망 강화

⑦ 인적자본 극대화
- 청년·중장년 고용촉진
- 재도전·재기 지원
- 기술인력 양성·고등교육 혁신
-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 저출산 대응

3. 양극화 구조 극복
⑧ 지역균형 성장
- 지역 산업·인프라 확충
- 지방 우대
- 지역관광 촉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⑨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대·중소기업 지식·기술 협력
- 기술탈취 방지
- 중소기업 글로벌진출 등 경쟁력 제고

⑩ 산업안전투자 확대
- 안전투자 금융지원·인센티브 확대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⑪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임금격차 완화
- 비정형근로자 보호
- 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

⑫사회안전매트 강화
- 서민금융지원 확대
- 퇴직연금 기금화 등 노후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4. 지속성장 기반 강화
⑬ 생산적 금융
- 벤처투자 확대
- 개인의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자금공급 촉진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 첨단산업 금융지원

⑭ 규제개혁
- 데이터공유 확대
-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 경제형벌 합리화

⑮ 재정·공공기관 혁신
- 재정운용방식 및 지출구조 혁신
- 고용·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안정
- 조세체납 및 국세외수입 관리
- 공기업 혁신
- 국유재산 제도개선
- 조달행정 경쟁 제고 및 혁신조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