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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5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농촌진흥청 2025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농촌진흥청 2025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농촌진흥청 2025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농촌진흥청 2025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농촌진흥청 2025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치유농업사 시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기존)
국가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시행계획에서 임의 적용하여 운영
(개선)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법에 명시
(기대효과)
국가자격 부여 기준의 일관성 유지, 당사자 불이익 논란 해소 및 응시자 권리 보호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5.3.)
■ 산업체 협력연구 결과물 소유권 배분 기준 완화
(기존)
산업체 협력연구로 도출된 일부 결과물의 소유권이 소속기관에만 있어 협력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산업체 유인 부족
(개선)
협력연구 결과물에 대해 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소유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기대효과)
소유권 배분 기준 완화로 산업체와의 협력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개정('25.5.20.)
■ 농업과학도서관 이용 연령 확대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 도서대출 불가 등 농업과학도서관 서비스 이용 제한
(개선)
모든 연령대 아동·청소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기능 개선
(기대효과)
이용 연령층 확대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 증진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제1490호, '25.6.)
■ 농업과학도서관 대출자료 분실·훼손에 따른 도서관 이용 제한 완화
(기존)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한 경우, 해당 자료를 변상해야 하고 변상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 이용 제한
(개선)
대출자료 변상 불이행에 한정한 대출 제한으로 도서관 이용 제한 사항 명확화
(기대효과)
도서관 이용 제한 사유 명확화로 도서관 이용객 만족도 제고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제1490호, '25.6.)
내 삶을 바꾸는 규제합리화, 농촌진흥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 치유농업사 시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기존)
국가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시행계획에서 임의 적용하여 운영
(개선)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법에 명시
(기대효과)
국가자격 부여 기준의 일관성 유지, 당사자 불이익 논란 해소 및 응시자 권리 보호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5.3.)
■ 산업체 협력연구 결과물 소유권 배분 기준 완화
(기존)
산업체 협력연구로 도출된 일부 결과물의 소유권이 소속기관에만 있어 협력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산업체 유인 부족
(개선)
협력연구 결과물에 대해 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소유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기대효과)
소유권 배분 기준 완화로 산업체와의 협력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개정('25.5.20.)
■ 농업과학도서관 이용 연령 확대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 도서대출 불가 등 농업과학도서관 서비스 이용 제한
(개선)
모든 연령대 아동·청소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기능 개선
(기대효과)
이용 연령층 확대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 증진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제1490호, '25.6.)
■ 농업과학도서관 대출자료 분실·훼손에 따른 도서관 이용 제한 완화
(기존)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한 경우, 해당 자료를 변상해야 하고 변상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 이용 제한
(개선)
대출자료 변상 불이행에 한정한 대출 제한으로 도서관 이용 제한 사항 명확화
(기대효과)
도서관 이용 제한 사유 명확화로 도서관 이용객 만족도 제고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제1490호, '25.6.)
내 삶을 바꾸는 규제합리화, 농촌진흥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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