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지표 개발·국민복지 정책 지원 위한 과세정보 제공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국세정보' 분과 회의 주요 내용

2025.11.2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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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지표 개발·국민복지 정책 지원 위한 과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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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② 국세정보 분과 회의 주요 추진 내용
- 국세데이터 기반 경제동향지표 개발부터 국민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선제적 과세정보 제공까지

■ 국세데이터 기반 경제동향지표 개발·공개
(추진 목적)
새로운 경제지표 발굴과 월별 통계 공개를 통해 조세정책 수립, 경제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진 내용)
- 내수(월별매출)동향
월별 경제지표 개편 일정에 맞춰 업종·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분석기능을 추가하는 등 확대 실시('25.12.)
- 수출·입 동향
사업자의 업태·지역별로 사업자수·수출입 신고금액 현황 제공
- 고용 동향
월별·반기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 항목, 소득자료 관련 신규 통계 개발

■ 국세정보 적시 제공으로 정부정책·연구 지원
(추진 목적)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세목 통계를 신고 종료 직후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세통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추진 내용)
- 주요세목 국세통계 조기 공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법인, 부가, 소득세 신고정보를 확정신고 종료 직후 3개월 이내 신속히 공개
- 연구 목적 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
데이터 시점과 제공, 활용 시점 차이 최소화를 위해 국세통계 연보 발간 및 조기공개 시기를 현행화하여 기초자료 제공
- 복지정책 연금소득 기초자료 제공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도움되는 연금소득자료,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추가 공개

■ 국민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정보 제공 확대
(추진 목적)
수동적인 제공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지원, 복지사각 지대 등 과세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합니다.

(추진 내용)
- 실시간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유 확대
건강보험공단('25.9. 완료),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협업 추진 예정
- 복지지원 정책 뒷받침 국세정보 제공
재난지역 지원 관련 과세정보 선제적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정보 지속발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