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노후 시설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4일부터 시행예정

2025.12.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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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노후 시설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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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기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개정>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3호)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② 보수·보강의무 최대 3년으로 단축

<기존>
의무 이행 최대 5년

<개정>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 최대 3년으로 단축
(1년 이내 착수, 착수 후 2년 이내 완료)

→ "붕괴 위험 시설물 신속 조치 가능"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③ D(미흡)·E(불량)등급 시설물 긴급조치 의무 강화

<기존>
D(미흡)·E(불량)등급 지정 시 의무 없음

<개정>
안전등급 D(미흡)·E(불량)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화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④ 중앙사고조사위 사고 조사 대상 확대

<기존>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중앙사조위 구성 가능

<개정>
인명사고 발생 시 사망자수와 관계없이 중앙사조위원회 구성·운영 가능하도록 사망자 기준강화 (3명→1명)

→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꼼꼼히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