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이 힘든 非주택 사업장에도 유동성 공급 지원!

2025.12.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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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이 힘든 非주택 사업장에도 유동성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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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이 힘든 非주택 사업장에도! 유동성 공급 지원!
-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자금 확보 지원

■ PF 유동성 경색으로 사업 중단 확산
건설업계 자금난 후 PF사업 유동성 경색 문제 발생
건설현장에 퍼진 불안감으로 인해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도 사업 중단

■ 非주택 PF, 보증 부재로 사업 추진 어려움
(주택)
HUG·HF 보증으로 우량 현장 중심 PF대출 지속 가능

(非주택)
보증 기관의 부재로 PF대출 확보의 어려움 → 사업 추진 난항

■ 법 개정으로 非주택 PF 보증 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1.27 시행)으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
→ 非주택 사업장도 PF 관련 보증 지원 가능

<사업장 유형 및 보증대상별 대출보증 제공 기관>
· 주택
시공사(조합원): HF·HUG / 공제조합
발주자(非조합원): 공제조합

· 非주택
시공사(조합원): 공제조합
발주자(非조합원): (현행) 없음 → (개정) 공제조합(법 개정)

■ 공제조합, 非주택 대상 4조 원 보증 지원
非주택 사업장에도 건설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과 부동산담보대출보증 제공
→ 원활한 유동성 공급 지원(4조 원 규모)

△ 발주자 대상 보증 구조도(*카드5 표 참조)
· PF대출보증
발주자가 PF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

· 부동산담보대출보증
발주자가 보유한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

■ 非주택 PF보증 확대로 사업 안정성 강화
- 사업중단 위험 완화
- 안정적 사업 추진 가능
- 수분양자 피해 예방

보증 사각지대였던 非주택 PF에 보증 지원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