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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④ 조세정의 분과 회의 주요 추진 내용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부터 가상자산 등 신종거래 검증인프라 강화까지
■ 조사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추진 과제)
악의적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새로 신설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다국적기업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도 적시에 요청하여 세무조사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추진 현황)
·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9.15.시행), 법정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
· 정보교환 활성화
- 다국적기업 등이 자료제출 거부 시, 조사 초기에 정보교환(EOI) 요청하여 적시에 과세근거 확보
■ 자상한 조사 위한 조사방식 혁신
(추진 과제)
납세자 관점에서 관행적인 조사방식을 혁신하고, 납세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세항목은 별도로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추진 현황)
·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 정기조사 시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여 진행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25.10월~) 등
·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 납세자의 반복적 신고 실수 방지를 위해 단순 실수로 인한 과세항목은 조사 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안내
· 납세자 소통채널 구축
- 민생 경제현장에서 느끼는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 지속적으로 청취, 개선사항 홍보 및 피드백
■ 체납 전수관리 추진
(추진 과제)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확인 유형 분류를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추진 현황)
·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준비
- 관리단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조직증원,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신속 협의 추진
- 시범운영 실시: 납부안내·실태확인으로 3.1억 원 현금징수, 69억 원 분납약속('25.9.)
·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 총 18억 원 압류('25.10.21.~30.)
■ 해외재산 추적 강화
(추진 과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징수공조 활성화를 통한 징수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추진 현황)
· MOU 확대
-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하던 국가와 MOU 최종 서명하여 체결국 확대
· 대상자 선정 확대
-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해외 은닉재산 자료로 징수공조 대상 선정 확대
■ 신종거래 검증 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가상자산 이체거래 내역 확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가상자산 이체 거래 수집하여 기존 외환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역외탈세 혐의 거래 검증합니다.
(추진 계획)
· 법령개정
- 가상자산 이체거래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과 하위 법령 개선안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 및 추진('26년 상반기)
· 전문인력 및 전산장비·전산시스템 확충
■ 신종거래 검증 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투자조합 검증인프라 구축)
투자조합의 주식 보유·거래내역과 조합원의 출자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자본거래 검증환경을 조성합니다.
(추진 계획)
· 제도시행 준비
- 신설제도의 원활한 집행과 제출편의를 위해 대내·외 명세서 입력화면 개발 착수 및 투자조합 대상 홍보·안내 실시
■ 플랫폼거래 과세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미등록PG(결제대행업체)사가 결제대행자료 미제출 시 가맹점의 매출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탈세 사례 발생함에 따라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고거래 관련 수집자료의 정교화를 위해 플랫폼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수집 강화를 추진합니다.
(추진 현황)
· 법령개정 건의
- 미등록PG에 자신과 계약한 가맹점의 결제대행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법령개정 기재부 건의
· 자료수집 확대
- 중고거래 월별 합계내역을 수집한 기존 서식에서 개별 게시글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제출 항목 확대
■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
(추진 과제)
탈세방식이 고도화, 지능화됨에 따라 포렌식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일시보관조사 시 확보자료 급증에 대응하여 대용량 전산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합니다.
(추진 현황)
· 고속검색시스템 확충
- 대용량 예치조사 수요가 많은 수도권청 고속검색시스템 장비를 확충하여 비정기 조사지원 강화('25.11월)
· AI 기술개발 지원
- AI 기술개발이 가능한 고성능 GPU 서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탈세 혐의 분석기능 등 포렌식 툴 개발지원('25.8월)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④ 조세정의 분과 회의 주요 추진 내용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부터 가상자산 등 신종거래 검증인프라 강화까지
■ 조사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추진 과제)
악의적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새로 신설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다국적기업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도 적시에 요청하여 세무조사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추진 현황)
·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9.15.시행), 법정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
· 정보교환 활성화
- 다국적기업 등이 자료제출 거부 시, 조사 초기에 정보교환(EOI) 요청하여 적시에 과세근거 확보
■ 자상한 조사 위한 조사방식 혁신
(추진 과제)
납세자 관점에서 관행적인 조사방식을 혁신하고, 납세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세항목은 별도로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추진 현황)
·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 정기조사 시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여 진행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25.10월~) 등
·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 납세자의 반복적 신고 실수 방지를 위해 단순 실수로 인한 과세항목은 조사 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안내
· 납세자 소통채널 구축
- 민생 경제현장에서 느끼는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 지속적으로 청취, 개선사항 홍보 및 피드백
■ 체납 전수관리 추진
(추진 과제)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확인 유형 분류를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추진 현황)
·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준비
- 관리단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조직증원,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신속 협의 추진
- 시범운영 실시: 납부안내·실태확인으로 3.1억 원 현금징수, 69억 원 분납약속('25.9.)
·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 총 18억 원 압류('25.10.21.~30.)
■ 해외재산 추적 강화
(추진 과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징수공조 활성화를 통한 징수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추진 현황)
· MOU 확대
-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하던 국가와 MOU 최종 서명하여 체결국 확대
· 대상자 선정 확대
-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해외 은닉재산 자료로 징수공조 대상 선정 확대
■ 신종거래 검증 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가상자산 이체거래 내역 확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가상자산 이체 거래 수집하여 기존 외환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역외탈세 혐의 거래 검증합니다.
(추진 계획)
· 법령개정
- 가상자산 이체거래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과 하위 법령 개선안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 및 추진('26년 상반기)
· 전문인력 및 전산장비·전산시스템 확충
■ 신종거래 검증 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투자조합 검증인프라 구축)
투자조합의 주식 보유·거래내역과 조합원의 출자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자본거래 검증환경을 조성합니다.
(추진 계획)
· 제도시행 준비
- 신설제도의 원활한 집행과 제출편의를 위해 대내·외 명세서 입력화면 개발 착수 및 투자조합 대상 홍보·안내 실시
■ 플랫폼거래 과세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미등록PG(결제대행업체)사가 결제대행자료 미제출 시 가맹점의 매출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탈세 사례 발생함에 따라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고거래 관련 수집자료의 정교화를 위해 플랫폼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수집 강화를 추진합니다.
(추진 현황)
· 법령개정 건의
- 미등록PG에 자신과 계약한 가맹점의 결제대행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법령개정 기재부 건의
· 자료수집 확대
- 중고거래 월별 합계내역을 수집한 기존 서식에서 개별 게시글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제출 항목 확대
■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
(추진 과제)
탈세방식이 고도화, 지능화됨에 따라 포렌식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일시보관조사 시 확보자료 급증에 대응하여 대용량 전산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합니다.
(추진 현황)
· 고속검색시스템 확충
- 대용량 예치조사 수요가 많은 수도권청 고속검색시스템 장비를 확충하여 비정기 조사지원 강화('25.11월)
· AI 기술개발 지원
- AI 기술개발이 가능한 고성능 GPU 서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탈세 혐의 분석기능 등 포렌식 툴 개발지원('25.8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