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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교육부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①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②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③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생,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 AI 교육자료 지원 확대
- 'K교육 AI' 개발
- 질문중심 수업 서·논술형 평가 확대
- AI 중점학교* 확대
- 맞춤형 AI 교육콘텐츠 개발
*AI 관련 교과 시수를 일반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2배(34시간→68시간), 중학교 1.5배(68시간→102시간) 확대 등
■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
- 학부 융합 교육과정 개발
- 대학원 융합연구 지원
- AI·SW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 AID 중점 전문대학 운영
*통상 최소 8년→5.5년, AI 영재 진학 시스템과 연계 시 고등학교부터 7.5년 만에 박사 배출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범정부적 차원의 5극 3특 전략산업 교육·연구 허브 구축
·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
· 5극 3특 연계, 초광역 수준의 대학·지역 협력 과제 확대
· 계약학과, PBL·현장실습 등 '산학일치형' 교육 확대
·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단계적 확대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확대 '25년 56개→'26년 200개
·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확대 '25년 5세→'26년 4~5세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1:3→1:2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마련
·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연 50만 원
■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운영
·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 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 '25년 5개→'26년 17개
· 특수학급 신·증설 '25년 14,658학급→'26년 15,258학급
*①기초학력 수준 및 심리정서 진단, ②학생의 학습 이력 연계, ③보정학습 자료 제공 등
■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 사회정서교육 확대: 6차시 → 17차시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
'25년 치료비: 80억 원→'26년 치료비+상담비: 100억 원
■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대표번호 일원화
- 교육활동 피해 교원 마음돌봄휴가 확대
: 5일→최대 10일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 관할청 고발 강화 및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 횟수 무관 300만 원)
■ 민주 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헌법교육·선거교육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150개
·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
· 균형잡힌 역사교육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 지원
·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추진
■ 국내·외의 한국어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 청년중심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25년 77명→ '26년 100여명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 발달 단계별 한국어 역량 진단 도구 개발
· 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모두의 한국어') 고도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교육부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①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②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③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생,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 AI 교육자료 지원 확대
- 'K교육 AI' 개발
- 질문중심 수업 서·논술형 평가 확대
- AI 중점학교* 확대
- 맞춤형 AI 교육콘텐츠 개발
*AI 관련 교과 시수를 일반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2배(34시간→68시간), 중학교 1.5배(68시간→102시간) 확대 등
■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
- 학부 융합 교육과정 개발
- 대학원 융합연구 지원
- AI·SW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 AID 중점 전문대학 운영
*통상 최소 8년→5.5년, AI 영재 진학 시스템과 연계 시 고등학교부터 7.5년 만에 박사 배출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범정부적 차원의 5극 3특 전략산업 교육·연구 허브 구축
·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
· 5극 3특 연계, 초광역 수준의 대학·지역 협력 과제 확대
· 계약학과, PBL·현장실습 등 '산학일치형' 교육 확대
·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단계적 확대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확대 '25년 56개→'26년 200개
·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확대 '25년 5세→'26년 4~5세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1:3→1:2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마련
·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연 50만 원
■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운영
·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 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 '25년 5개→'26년 17개
· 특수학급 신·증설 '25년 14,658학급→'26년 15,258학급
*①기초학력 수준 및 심리정서 진단, ②학생의 학습 이력 연계, ③보정학습 자료 제공 등
■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 사회정서교육 확대: 6차시 → 17차시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
'25년 치료비: 80억 원→'26년 치료비+상담비: 100억 원
■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대표번호 일원화
- 교육활동 피해 교원 마음돌봄휴가 확대
: 5일→최대 10일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 관할청 고발 강화 및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 횟수 무관 300만 원)
■ 민주 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헌법교육·선거교육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150개
·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
· 균형잡힌 역사교육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 지원
·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추진
■ 국내·외의 한국어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 청년중심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25년 77명→ '26년 100여명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 발달 단계별 한국어 역량 진단 도구 개발
· 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모두의 한국어')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