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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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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1. 경제정책기획·조정강화
① '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26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잠재성장률 반등 + 양극화 극복)
'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과제)
②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 경기활성화
· 1.8%+a 성장 → 적극적 재정정책 ('26년 총지출 +8.1%) 소비·투자·수출부문별 활성화 대책
- 잠재 리스크관리
·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 적기 시장대응 조치 실행+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 주택공급 촉진 방안 마련
③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 경제정책 총괄·조정 - 부처간 협업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 국책연구기관과 협업 강화해 근본적 구조개혁 과제 발굴
*신산업, 일자리 혁신, 인력양성,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지역균형발전, 경제안보, 양극화 대응, 데이터경제 등
2. 잠재성장률 반등
① 전략적 산업정책
△ AX
- AI 대전환 (피지컬 AI) 본격 추진
- R&D·실증·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
△ GX
- K-GX 전략 수립 ('26.上)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운영
△ 초혁신 경제
-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학연병 거점 선정(AI바이오), K-푸드, K-뷰티 등 성과 가시화
②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 국정과제 33번)
·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지방투자 연계 지주회사 특례)
·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형벌 합리화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마련 발표('26.1분기)
· 고부가 서비스 육성(AI 활용 신서비스, 관광, 데이터 등)
③ 지역균형성장 적극 지원 (※ 국정과제 53번)
- 5극·3특 성장 5종세트 마련 및 메가특구 집중지원
- 지역성장 촉진하는 재정·세제 적극 지원
-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 '특별계정' 신설
3.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① 물가안정 및 국민생활비 경감 (※ 국정과제 60번)
· 생활물가안정
- 먹거리: 가동수단 총동원(①수급관리 ②할인지원 ③할당관세 등) + 근본적 물가안정 대책(④담합방지5 ⑤유통구조 개선 ⑥생산성 강화 등)
- 석유류: ①유류세 인하, ②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검토(~'26.2월)
· 생활비 경감
①천원의 아침밥 ②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③全국민교통비 정액패스 ④통신비 데이터안심옵션 등 지원 확대
② 청년 고용대책
· AI 교육·직업훈련 확대 등 쉬었음 청년 유형별 (취업의사, 직장경험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6.1분기)
- AI 교육·직업훈련, AI 자격증 등 AI역량 강화 및 일경험 확대
- 권역별 AI 경진대회 및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등 취·창업 연계지원 강화
-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AI 활용 지원 등 업종별 생산성 제고
- 지역사랑상품권('26년, 24조원) 국비보조율 상향 등 매출기반 확대
- 바우처 지급, 채무조정 등 부담경감
④ 저소득층 지원
· 기초생보 강화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649만원, +6.51%)
-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생계급여액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4인)
· 근로 인센티브 확충 및 탈수급 지원 강화
- 기초생보 청년 자활 지원 강화, EITC 제도 지원효과 등 검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및 아동수당 확대
(통합돌봄) 12 →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수당) 7→8세 이하, 10→최대 13만원
4.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① 한미 전략적 투자 추진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실행 +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 선정
② 대외신인도 안정적 유지 및 G20 논의에 전략적 대응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지속 및 외화 외평채 발행('26년 50억불, 역대 최대 수준)
*MSCI 종합로드맵, WGBI 편입 계기 자금유입 지원
+ 경제·금융 중심 G20('26 美의장국) 운영 대응
*'28년 의장국 수임대비
③ 통상환경 변화 대응
新대외경제전략마련(경제+외교+안보+문화) +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 신설
④ 경제안보·공급망 리스크 대응
경제안보 점검회의 신설(대통령주재) + 공급망 위기예방 및 대응(민간·전문가·부처 협업)
5. 적극적 국부관리·운용
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 미래세대로 이전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 ('26.上) 테마섹(싱), Future Fund(호) 등 해외사례 벤치마크 +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
②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민富" 창출
매각시 제값 받고 처분+양질의 국유재산 보유·활용 +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 활용
③ 국채의 효율적 관리 및 수요저변 확대 → 이자비용 절감
장·단기 국채발행 비중 조정 & 잔존만기 관리 강화 + 외국인·개인 등 수요저변 확대
④ 초혁신 조달생태계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
혁신제품 5천개로 확대, AI 제품 진입장벽 최소화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으로 혁신기업 Scale-UP 지원
6. 재정·세제·공공혁신
① 재정·예산 혁신 및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 (※ 국정과제 17번)
· 재정·예산 혁신
- 예산의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재정전략회의 조기개최)
- 모든 예산사업 원점 재검토
- 성과평가 시 민간전문가 중심 전환
· 재정 투명성·책임성
- 예산 편성 과정 국민 참여 확대
- 예·결산 정보 전면 공개(예산사업 설명자료 등)
- 민간전문가·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② 공평과세 토대 위에 생산적·실용적 세제 구현
·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 이동 유도
- 주식 장기투자(개별종목/통합상품) 촉진
- 기업성장펀드 등 벤처·혁신자본 지원
· 글로벌 기술경쟁 뒷받침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추진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
· 적극재정 위한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 글로벌 최저한세 등 차질없는 과세
③ 공공기관 혁신 (※ 국정과제 18번)
- 공공기관 초혁신 성과 극대화
- 안전사고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본격 추진(부채·부실 투자 누적 기관 전면 혁신 등)
- 책임·성과 기반 관리체계 재편
내년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서,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1. 경제정책기획·조정강화
① '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26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잠재성장률 반등 + 양극화 극복)
'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과제)
②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 경기활성화
· 1.8%+a 성장 → 적극적 재정정책 ('26년 총지출 +8.1%) 소비·투자·수출부문별 활성화 대책
- 잠재 리스크관리
·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 적기 시장대응 조치 실행+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 주택공급 촉진 방안 마련
③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 경제정책 총괄·조정 - 부처간 협업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 국책연구기관과 협업 강화해 근본적 구조개혁 과제 발굴
*신산업, 일자리 혁신, 인력양성,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지역균형발전, 경제안보, 양극화 대응, 데이터경제 등
2. 잠재성장률 반등
① 전략적 산업정책
△ AX
- AI 대전환 (피지컬 AI) 본격 추진
- R&D·실증·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
△ GX
- K-GX 전략 수립 ('26.上)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운영
△ 초혁신 경제
-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학연병 거점 선정(AI바이오), K-푸드, K-뷰티 등 성과 가시화
②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 국정과제 33번)
·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지방투자 연계 지주회사 특례)
·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형벌 합리화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마련 발표('26.1분기)
· 고부가 서비스 육성(AI 활용 신서비스, 관광, 데이터 등)
③ 지역균형성장 적극 지원 (※ 국정과제 53번)
- 5극·3특 성장 5종세트 마련 및 메가특구 집중지원
- 지역성장 촉진하는 재정·세제 적극 지원
-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 '특별계정' 신설
3.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① 물가안정 및 국민생활비 경감 (※ 국정과제 60번)
· 생활물가안정
- 먹거리: 가동수단 총동원(①수급관리 ②할인지원 ③할당관세 등) + 근본적 물가안정 대책(④담합방지5 ⑤유통구조 개선 ⑥생산성 강화 등)
- 석유류: ①유류세 인하, ②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검토(~'26.2월)
· 생활비 경감
①천원의 아침밥 ②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③全국민교통비 정액패스 ④통신비 데이터안심옵션 등 지원 확대
② 청년 고용대책
· AI 교육·직업훈련 확대 등 쉬었음 청년 유형별 (취업의사, 직장경험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6.1분기)
- AI 교육·직업훈련, AI 자격증 등 AI역량 강화 및 일경험 확대
- 권역별 AI 경진대회 및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등 취·창업 연계지원 강화
-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AI 활용 지원 등 업종별 생산성 제고
- 지역사랑상품권('26년, 24조원) 국비보조율 상향 등 매출기반 확대
- 바우처 지급, 채무조정 등 부담경감
④ 저소득층 지원
· 기초생보 강화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649만원, +6.51%)
-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생계급여액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4인)
· 근로 인센티브 확충 및 탈수급 지원 강화
- 기초생보 청년 자활 지원 강화, EITC 제도 지원효과 등 검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및 아동수당 확대
(통합돌봄) 12 →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수당) 7→8세 이하, 10→최대 13만원
4.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① 한미 전략적 투자 추진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실행 +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 선정
② 대외신인도 안정적 유지 및 G20 논의에 전략적 대응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지속 및 외화 외평채 발행('26년 50억불, 역대 최대 수준)
*MSCI 종합로드맵, WGBI 편입 계기 자금유입 지원
+ 경제·금융 중심 G20('26 美의장국) 운영 대응
*'28년 의장국 수임대비
③ 통상환경 변화 대응
新대외경제전략마련(경제+외교+안보+문화) +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 신설
④ 경제안보·공급망 리스크 대응
경제안보 점검회의 신설(대통령주재) + 공급망 위기예방 및 대응(민간·전문가·부처 협업)
5. 적극적 국부관리·운용
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 미래세대로 이전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 ('26.上) 테마섹(싱), Future Fund(호) 등 해외사례 벤치마크 +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
②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민富" 창출
매각시 제값 받고 처분+양질의 국유재산 보유·활용 +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 활용
③ 국채의 효율적 관리 및 수요저변 확대 → 이자비용 절감
장·단기 국채발행 비중 조정 & 잔존만기 관리 강화 + 외국인·개인 등 수요저변 확대
④ 초혁신 조달생태계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
혁신제품 5천개로 확대, AI 제품 진입장벽 최소화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으로 혁신기업 Scale-UP 지원
6. 재정·세제·공공혁신
① 재정·예산 혁신 및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 (※ 국정과제 17번)
· 재정·예산 혁신
- 예산의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재정전략회의 조기개최)
- 모든 예산사업 원점 재검토
- 성과평가 시 민간전문가 중심 전환
· 재정 투명성·책임성
- 예산 편성 과정 국민 참여 확대
- 예·결산 정보 전면 공개(예산사업 설명자료 등)
- 민간전문가·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② 공평과세 토대 위에 생산적·실용적 세제 구현
·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 이동 유도
- 주식 장기투자(개별종목/통합상품) 촉진
- 기업성장펀드 등 벤처·혁신자본 지원
· 글로벌 기술경쟁 뒷받침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추진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
· 적극재정 위한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 글로벌 최저한세 등 차질없는 과세
③ 공공기관 혁신 (※ 국정과제 18번)
- 공공기관 초혁신 성과 극대화
- 안전사고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본격 추진(부채·부실 투자 누적 기관 전면 혁신 등)
- 책임·성과 기반 관리체계 재편
내년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서,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