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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자산이 되는 나라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자산이 되는 나라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자산이 되는 나라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자산이 되는 나라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자산이 되는 나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전략 1) 아이디어·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꽃피우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한다.
-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 다각적으로 지원
-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확충,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 지식재산·기술거래 체계를 개편, 사업화 연결 강화
■ (전략 2)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 특허정보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 탐지,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 신설
- 분쟁대응 전담부서(지식재산분쟁대응국)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방안 마련
-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약 1,000개사)하고,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신고와 상담 등을 통합 관제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 마련
■ (전략 3) AI 대전환, 지식재산이 앞장서겠습니다.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 심사를 통해 신속히 권리로 전환하여 국가 AI 역량을 높인다.
- AI 핵심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 AI인프라·응용Al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 기술개발 지원
- 심사대기기간을 '29년까지 (특허) 10개월대, (상표) 6개월대로 단축하고,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 확대
■ (전략 4) 지식재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방성장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전략을 제공한다.
·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하여 사업화
· 전통시장·특산품 등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하여 명품브랜드화
·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 지방정부가 자생적인 지식재산 성장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지식재산처는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전략 1) 아이디어·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꽃피우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한다.
-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 다각적으로 지원
-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확충,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 지식재산·기술거래 체계를 개편, 사업화 연결 강화
■ (전략 2)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 특허정보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 탐지,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 신설
- 분쟁대응 전담부서(지식재산분쟁대응국)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방안 마련
-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약 1,000개사)하고,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신고와 상담 등을 통합 관제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 마련
■ (전략 3) AI 대전환, 지식재산이 앞장서겠습니다.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 심사를 통해 신속히 권리로 전환하여 국가 AI 역량을 높인다.
- AI 핵심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 AI인프라·응용Al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 기술개발 지원
- 심사대기기간을 '29년까지 (특허) 10개월대, (상표) 6개월대로 단축하고,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 확대
■ (전략 4) 지식재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방성장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전략을 제공한다.
·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하여 사업화
· 전통시장·특산품 등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하여 명품브랜드화
·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 지방정부가 자생적인 지식재산 성장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지식재산처는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